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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에서 자녀를 키우는 일은 점점 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.
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서는 학용품 하나, 교재 한 권도 부담이 될 수 있죠.
이런 가정들을 위한 든든한 제도가 바로 ‘교육급여 바우처’입니다.
교육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. 국가에서는 이 기본권이 경제적 사정 때문에 침해되지 않도록 ‘교육급여’라는 지원책을 마련해두고 있으며, 최근에는 바우처 형태로 진화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교육급여 바우처의 개념, 지원 내용, 신청 방법, 사용처, 유의사항 등 전반적인 정보를 알기 쉽게 안내해드립니다.
교육급여 바우처란?
교육급여 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,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에게 일정 금액의 교육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.
예전에는 현금으로 지급되던 교육비가 최근에는 지정된 교육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카드 또는 디지털 코드 형태로 지급되면서, 교육 외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작용을 줄이고 실질적인 학습 지원 효과를 높였습니다.
바우처 제도는 특히 초·중·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며, 교과서, 부교재, 학용품, 온라인 강의, 디지털 콘텐츠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자녀가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제도의 가장 큰 취지입니다.
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대상
소득 기준, 가구원 수 등 조건 확인
교육급여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‘교육급여 수급자’로 선정된 학생이 대상입니다. 즉,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에서도 의료급여, 생계급여와는 별도 항목으로 운영되며, 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 중에서 해당 학생이 있는 경우 지원됩니다.
주요 대상 기준:
대한민국 국적의 초·중·고등학생
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가정
또한 한 가정에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자녀 수에 따라 개별로 지원이 이뤄집니다. 형제자매가 모두 학생인 경우, 각각 바우처를 받는 구조입니다. 이는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.
교육급여바우처 지원금액 및 지원수단
교육급여 바우처의 지원금액은 2023년부터 포인트 형태로 지급합니다. (학교급별 상이)
초등: 연 487,000원
이러한 바우처는 한 번 지급되면 정해진 사용처에서 일정 기간 내 사용해야 하며, 미사용 금액은 소멸되므로 계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지원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.
교육급여바우처 신청기간 및 필요서류
"정기·수시 신청 모두 가능, 온라인도 OK"
교육급여 바우처는 연 1회 정기신청 기간이 있으며, 보통 매년 3~4월경 교육비 지원 신청과 함께 진행됩니다.
2024년 교육급여바우처 신청기간: 2024년 4월 1일 ~ 2025년 6월 30일
2025년 교육급여바우처 신청기간: 2025년 4월 1일 ~ 2026년 2월 28일 [매일 09:00 ~22:00]
(신규 수급자) 초등학생 A군 가정이 2025년에 교육급여 처음 신청(최초 신청)
②'25. 4. 7. 교육급여 신청 ▶ '25. 5. 27. 보장결정 및 통지 ▶ '25. 7. 1.부터 바우처 신청 가능
이 외에도 가정의 상황 변화(실직, 이혼, 사망 등)로 인해 소득 수준이 낮아졌다면, 수시 신청도 가능합니다.
준비 서류:
보호자 신분증
가족관계증명서
수급자 증명서
교육비 신청서
신청 후 시·군·구청 복지부서에서 심사를 거쳐,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. 선정이 완료되면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안내를 받고, 바우처가 지급됩니다.
교육급여바우처 사용처 및 사용기한
교육급여 바우처는 현금 인출이 불가능하며,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·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.
유흥·사행업종,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, 상품권·성인용품 판매점 등 비교육적 업종을 제외하고는 마트, 음식점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
※ 카드사 세부 업종분류 방식, 가맹계약 여부, 가맹계약 등록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,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
주요 사용처:
학교 납부비용: 교과서, 부교재, 학용품
오프라인 서점: 교보문고, 영풍문고, 반디앤루니스, YES24 오프라인 매장 등
온라인 서점: YES24, 알라딘, 인터파크도서 등
온라인 강의 플랫폼: 메가스터디, 이투스, 에듀윌, 클래스101, 밀크T, 뿌리교육 등
디지털 콘텐츠: 전자책, 문제집 PDF, 앱 기반 학습콘텐츠
지자체나 플랫폼마다 세부 사용 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, 바우처를 받은 후 제공되는 이용 가이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교육급여바우처 유의사항과 꿀팁
기간 내 사용 필수: 바우처는 일반적으로 연도 말까지 유효합니다. 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므로 미리 계획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 (사용기한: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6. 3. 31.(화)까지)
타인 양도 불가: 카드 대여, 명의 변경, 다른 학생에게 사용 등은 불법이며 적발 시 회수 및 불이익이 따릅니다.
※ 바우처 배정 이후 다른 지급수단으로 변경 절대 불가
중도 해지 가능성 주의: 가구 소득이 상승하여 중위소득 50% 이상이 되면 다음 연도부터 교육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 참조
복지로 홈페이지에 자주 묻는 질문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편리합니다.
‘기회의 평등’을 실현하는 제도
교육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에게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. 하지만 경제적인 격차는 교육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고, 이는 다시 세대 간 빈곤의 악순환을 낳을 수 있습니다.
‘교육급여 바우처’는 바로 그 악순환을 끊기 위한 작은 시작입니다. 한 아이의 삶을 바꾸는 데 충분한 제도입니다.
혹시라도 내가 대상이거나, 내 주변 누군가가 해당된다면 꼭 알려주세요!